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숙지황 2022.09.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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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1. 고용보험 적용대상(노동부)
보험사업구분	'98.1.1 이전	'98.1.1~2.28	'98.3.1~6.30	'98.7.1	'98.10.1 이후
실업급여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고용안정및	70인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직업능력
개발사업

2. 건설공사 적용기준(노동부)
구 분	'95~96년	'97년	'98.1~6월	'98.7.1~03.12	'04.1.1 ~
건설공사금액	40억원이상	44억원	34억원이상	3억4천만원이상	2천만원이상
(관급자재포함)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항2호가목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 - 노동부 고시(폐지)

3. 보험요율 산정기준(노동부)
ㅇ사용자 :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 각 보험요율 합계액

구 분		보험요율	부 담	비 고
실 업 급 여		0.016	사업주, 근로자 1/2 부담	고용산재
고용안정	150인미만기업	0.0025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징수법
직업능력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0045	＂	제14조1항
개발사업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0065	＂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0085	＂


4. 조달청 적용기준(예정가격 산정시 기준)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공사는 적용대상
※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등 급 별	토목공사		건축공사
	추정금액기준	요 율	추정금액기준	요 율
1등급	1700억 이상	0.0157	1200억 이상	0.0157
2등급	1700~9500억 이상	0.013	1200~950억 이상	0.013
3등급	950~550억 이상	0.0113	950~550억 이상	0.0113
4등급	550~400억 이상	0.0106	550~400억 이상	0.0106
5등급	400~220억 이상	0.0103	400~220억 이상	0.0103
6등급	220~140억 이상	0.0102	220~130억 이상	0.0102
7등급 이하	14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0.0101	13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0.0101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액 + 부가가치세
※ 등급별 금액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공고2019-244호, 2018.12.18) 기준
※ 참고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단, 년도별 등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적용시 참고)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요율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5.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 4,438,528원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6. 2022년도 기준임금
※ 기준임금 : 건설업 月당 4,438,528원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 적용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자료가 없거나 물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시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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