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종류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임    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퇴 직 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업수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관련법

임금채권보장법

분  야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유  형

체당금 지급요건

(요점)

○ 체당금 지급요건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ㆍ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경우 포함)

   ㆍ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ㆍ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 지방노동관서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ㆍ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ㆍ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예시)

○ 회사가 부도날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 부도 자체만으로는 체당금 지급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나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향후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관련법

임금채권보장법

분  야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유  형

체당금 지급요건

(요점)

○ 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

  -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 체당금지급 사유인 파산선고, 화의개시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법원의 직권에 의한 파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의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예규 제2조)

     ㆍ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ㆍ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선고일

      ㆍ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예시)

○ 체당금은 어떠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가?

  -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사업장에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됨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관련법

임금채권보장법

분  야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유  형

체당금 지급범위

(요점)

○ 지급보장의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법 제6조제2항)

     ※ 최종3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월간 발생한 휴업수당(근기법 제45조)

     ※ 최종3월간의 퇴직금 :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34조), 휴업수당(제45조)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중 미지급액 임

○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관련법

임금채권보장법

분  야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유  형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

(요점)

○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ㆍ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하고 당해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ㆍ 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노무비율/전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조업월수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폐지과정에 있을 것

   ㆍ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ㆍ 그 사업에 대한인가ㆍ허가ㆍ등록 등 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1호에 해당되어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ㆍ 도산등 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ㆍ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 사실이정의 신청일부터 3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예시)

○ 회사가 폐업이 되는 경우에만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 폐업뿐만 아니라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인가ㆍ허가ㆍ등록등 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함

관련법

임금채권보장법

분  야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유  형

청구 및 지급절차

(요점)

○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 재판상 도산인 경우

   ㆍ ①체당금 청구인은 퇴직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영 9조, 제10조)

      *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화의개시 결정일,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

      *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ㆍ ②지방관서장이 사실확인을 위해 당해사업주(관재인, 관리인 포함)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제출 요청

   ㆍ ③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 확인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ㆍ ④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ㆍ ⑤ 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일 이내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

   ㆍ ⑥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ㆍ ①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1인의 퇴직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

   ㆍ ②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ㆍ ③체당금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청구서와 확인신청서 제출

   ㆍ ④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ㆍ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ㆍ ⑥ 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일 이내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

   ㆍ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예시)

○ 체당금 청구 방법은 ?

  - 재판상 도산 및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