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2022-11-06T09:15:10+09:00

하도급통보의무비율

2022-10-06T21:05:03+09:00

하도급119운영_보도자료

2022-10-06T20:51:58+09:00

회사가 망하고 임금을 못받았는데 체당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9-22T06:45:34+09:00

체당금_지급청구서,_확인신청

2022-09-22T06:21:13+09:00

문서뷰어.pdf

과거 산재를 현재시점에서 산재처리요구시 대응은

2022-09-22T06:16:36+09:00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형태의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그 청구의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2008년도에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지금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동 법령상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상에 해당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행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당시 질병의 내용 및 소견서 등을 통해 부상의 내용과 치료현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목격자나 당시 작업내용, 구체적인 부상의 정도, 해당 부상을 발생할 때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현장에서 다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근로자가 출력을 하였다면 이는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연되어 신고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율 적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해당 업무상 재해를 확인한 연도의 재해율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장의 소멸여부와 지연신고와는 무관하게 현재시점에 재해로 확정되어 재해율에 반영됩니다.

김동환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임금채권

2022-09-22T06:12:25+09:00

임금채권.pdf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2022-09-13T16:07:51+09:00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1. 고용보험 적용대상(노동부)
보험사업구분	'98.1.1 이전	'98.1.1~2.28	'98.3.1~6.30	'98.7.1	'98.10.1 이후
실업급여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고용안정및	70인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직업능력
개발사업

2. 건설공사 적용기준(노동부)
구 분	'95~96년	'97년	'98.1~6월	'98.7.1~03.12	'04.1.1 ~
건설공사금액	40억원이상	44억원	34억원이상	3억4천만원이상	2천만원이상
(관급자재포함)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항2호가목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 - 노동부 고시(폐지)

3. 보험요율 산정기준(노동부)
ㅇ사용자 :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 각 보험요율 합계액

구 분		보험요율	부 담	비 고
실 업 급 여		0.016	사업주, 근로자 1/2 부담	고용산재
고용안정	150인미만기업	0.0025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징수법
직업능력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0045	＂	제14조1항
개발사업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0065	＂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0085	＂


4. 조달청 적용기준(예정가격 산정시 기준)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공사는 적용대상
※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등 급 별	토목공사		건축공사
	추정금액기준	요 율	추정금액기준	요 율
1등급	1700억 이상	0.0157	1200억 이상	0.0157
2등급	1700~9500억 이상	0.013	1200~950억 이상	0.013
3등급	950~550억 이상	0.0113	950~550억 이상	0.0113
4등급	550~400억 이상	0.0106	550~400억 이상	0.0106
5등급	400~220억 이상	0.0103	400~220억 이상	0.0103
6등급	220~140억 이상	0.0102	220~130억 이상	0.0102
7등급 이하	14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0.0101	13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0.0101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액 + 부가가치세
※ 등급별 금액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공고2019-244호, 2018.12.18) 기준
※ 참고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단, 년도별 등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적용시 참고)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요율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5.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 4,438,528원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6. 2022년도 기준임금
※ 기준임금 : 건설업 月당 4,438,528원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 적용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자료가 없거나 물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시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2022-09-13T15:54:10+09:00

【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 상 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천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천원	2.10(%)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천원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천원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천원	1.27(%)

【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2.안전시설비 등(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ㆍ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ㆍ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ㆍ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ㆍ임차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ㆍ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제7조제1항제5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1)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4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2005.12.5 삭제]

【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1) 건축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3)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4)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移築)하는 공사
(5)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6)건축물 설비공사
(가) 해당 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1) 해당 건축물 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2) 해당 건축물 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3) 해당 건축물 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4) 해당 건축물 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5) 해당 건축물 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 조절 등의 설비공사
6) 해당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 방수 공사
7) 해당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8) 해당 건축물 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9) 건축물 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10) 그 밖의 건축물의 설비공사
(나) 내장, 유리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7) 교량건설공사
(가)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나)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 공사
(다) 선창의 건설공사
나. 도로신설공사
(1)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가)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나)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다)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공사 포함한다)
다. 기타 건설공사
(1)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가)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나)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다) 기설의 도로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라)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마)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바)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사리살포, 잔디붙이기 공사 등은 포함한다)
(사)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아)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자)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차) 하천의 연제(언제: 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카) 관개용수로, 그 밖의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타)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파)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하)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거)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중건설공사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너)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더)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러)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머)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를 포함한다)
(버)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서)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어)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저)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한다)
(처)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커)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터)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퍼)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허)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고)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노) 용광로의 건설공사
(도)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로)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 공사
(모) 신호기의 건설공사
(보) 하수도관 세척공사
(소)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오)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조)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2. 일반건설공사(을)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 기계장치공사
(1)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가)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 공사
(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다)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라)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마)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바) 삭도 건설공사
(사)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아)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자) 그 밖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차)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카)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타)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다만 산세정공사는 제외한다)
(파)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하)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거)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를 포함한다)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3. 중건설공사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가.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1)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가)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나) 제방의 신설 공사장 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를 말한다),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다)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라)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마)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바)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사)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아)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자)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차)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나.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1)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가)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나)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다)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라)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마)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바)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
(사)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컨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아)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개용수 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 공사
(자)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차) 그 밖의 삭도건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1) 터널 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가) 터널신설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바위지역을 말한다)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
(나) 터널신설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2)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3)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4.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1)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정한다)
(가)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나)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5.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를 포함한다), 포장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2022-09-13T12:28:15+09:00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1. 하도급의 의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 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즉, 건설공사에 있어사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②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니다.

※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조, 제25조의3 제1호, 시행령 제2조)

2. 하도급의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제1항, 시행령 제31조)
① 일괄하도급의 범위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31조제1항)
②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허용한다.(법 제29조제1항단서, 시행령 제31조제2항)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
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
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 시행령 제32조)
②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2항단서)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법 제29조제5항단서)
③ 감리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32조제2항)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제한
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제3항)
②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 재하도급의 제한
①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 제4항)
② 재하도급제한의 예외(법 제29조제4항단서 및 제5항, 영 제32조)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
하고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다.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한 경우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 한다.

3.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 등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 의무제도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시행령 제33조)
① 하도급 의무대상(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②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단서)
③ 의무하도급대상 제외
다음의 사유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는 의무하도급대상에서 제외한다.(법 제30조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부대입찰제도
① 부대입찰제도는 하수급인의 견적능력을 높이고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금액이 확보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②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2항, 시행령 제33조제3항)

4. 하도급의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통보
① 도급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변경, 해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함.
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함.
㈏ 하도급통보시 구비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 구비서류(시행규칙 26조 2항)
- 하도급계약통보서 또는 시공참여자 통보서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② 하도급체의 시공능력검토 및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첨부 되는 서류(예시)
- 공사비 도급/하도급 대비표
-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시공참여자 조직표
- 시공, 노무, 안전계획서
- 건설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사본
- 기타 발주처 또는 감리요청 서류

5.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및 방법
수급인은 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 제1항)
※ 예외 :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규칙 제13조의2 제1항)
㉮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4
    공사기간(월)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기성부분에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공사기간(월)
④ 수급사업자는 원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 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 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원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재산상 태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가.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제조합
다.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3.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3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4조)
①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 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 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가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 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 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발 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시행령 제4조 제2항)

㈑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6.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법 제37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법제33조 내지 제38조)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전기공사 업법·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다.
7. 발주자의 권리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 변경요구권(법 제31조)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도급계약의 해지권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3조제2항)

㈐ 하수급인 등의 지위(법 제32조)
①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8. 하도급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 하도급법 제22조,제23조, 공정거래법 제50조

ㅇ 하도급법령위반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을 접수하거나 실태조사등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처분함.
ㅇ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
ㅇ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음.
※ 하도급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의 절차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함
ㅇ 양벌규정(법 제3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9. 하도급법 위반시의 제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행정제재처분
①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 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5조)
②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25조의3)
1.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2.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3조의2(건 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 사업자
4.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5.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은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벌 칙(법 제30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및 2. 삭제[개정 96.12.30]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내지 제17조(부당한 대물변 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시정조치)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 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법 제30조의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3호 또는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 출한 자
3.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심판 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 기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를 징수한다.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2022-09-13T12:25:16+09:00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 건설계약연구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 및 산출과정 전반에 대한 해설이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실무지식을 수록 하였다.

국가계약법(제19조)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74조의2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74조의3
등의 조정방법이 있으며, 위의 3가지 이외의 방법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위의 방법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사안은 시공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철저한 검토와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다.

건설클레임이란, 이러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령등에서는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용어가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대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클레임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넓게는 위의 계약금액 조정이외의 계약행위와 관련된 제반 청구행위등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은 클레임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의 클레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청구행위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특히,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증액시 시공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주처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사(또는 현장)로서는 수시로 등락율을 검토하여 신청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시공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 건설계약연구원

건설공사 클레임(Claim)에 대하여

2022-09-13T12:22:55+09:00

- 목 차 -

대부분의 건설공사, 특히 토목공종을 수반하는 공사는 모든 지질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설계자로서도 현장내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기후등 주변의 작업여건도 당초 설계시 예측한대로 진행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도급공사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는 설계도면, 시방서등으로 현장여건의 모든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계도서의 미비점이나 계약도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필요불가결하게 계약내용의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한 공사비의 변경 또는 공사기간의 변경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령등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제규정등을 적용하게 되며, 계약변경등의 조치를 통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과도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 쌍방의 합의를 통해 계약내용등을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는 요구되는 계약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

즉, "클레임"이란 대부분의 건설공사계약과 동시에 탄생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발생한 사안에 따라 복합적인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주장과 요구가 달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첫번째 과정이 곧 클레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기치 않은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협상)에 의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제삼자를 통한 조정.알선 또는 중재에 들어가게 되고, 좀더 발전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단계인 소송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 건설공사 클레임(Claim)과 분쟁(Dispute)

건설공사의 클레임이란,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정의를 빌리면,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상의 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의 조정 또는 해석이나, 금액의 지급, 공기의 연장, 또는 계약서와 관계되는 기타의 구제를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 또는 주장하는 것"이며, 분쟁(Dispute)의 이전단계를 클레임(Claim)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내 계약조건등의 규정에서는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 위에서 정의된 분쟁이전단계로서의 클레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의 조정관련 규정과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 제26조 등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변경 요구에 대한 절차규정과 이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적정한 상태로의 조정 또는 변경을 의무화한 규정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등에서 사용되는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용어가 "클레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사이트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국가계약법상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클레임"이라는 용어와 상당부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클레임"이라는 용어의 뉴앙스에는 부정적인 의미, 즉 "계약당사자 일방의 협의요청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되는 경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가로 제기되는 요청 또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분쟁"까지를 의미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상 클레임은 분쟁이전 단계인 모든 요청과 협의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건설공사의 계약당사자 모두 클레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들의 권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이며, 일부 발주기관이나 감리자등이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을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되어있는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만큼 당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고, 계약상대자의 클레임에 대한 발주기관의 과민한 거부반응에 대해 마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도 클레임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된다.

2. 클레임이전의 단계

공사의 이행단계에서는 당초 계약문서를 대상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이행단계에 따른 적용 규정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계약관리" 행위가 필요하게 되며, 클레임발생이 필연적이라는 인식하에 현재 진행되는 이행단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 단계별 발생사안에 대한 문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클레임이란,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과적으로 공사비의 증액이나, 공기의 연장등의 요구로 귀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클레임 사안에 대한 요구사항의 입증책임은 대부분의 클레임 제기자인 시공사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클레임제기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권리)라 할지라도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는 한 계약내용의 변경등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클레임 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와 함께 당해 사안에 대한 각종 문서가 된다.

계약상대자의 클레임의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입증할 책임과 최종요구사항인 청구(증액 또는 보상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계약조건상의 권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아무리 손실보상을 청구하여도 성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권리가 계약조건에 보장되고 있다 하여도 청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또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클레임제기가 계약상의 어떤 권리를 근거로하는가를 입증하기 위해,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조건등으로 보장된 계약상대자의 모든 권리를 엄격히 분석하고 이에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타당한 청구비용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각 시점별 단가산정 근거자료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클레임을 전제로 할 때 계약이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각종 발생사안에 대한 통지시기등에 관해 해당 규정등을 엄밀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통지시기를 준수하지 않으므로서 계약조건에 의해 주어진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통지시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로서는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최단시간내에 통지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발생사안의 발주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통지가 곧 클레임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차후 클레임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로서는 계약상의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 되므로 클레임의 사전절차로서는 충분하게 되는 것이다.

발생초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는 사안이 계약이 이행되면서 중대한 위험(손실)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시기의 준수와 통지의 문서화는 계약상대자로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일 것이다. 또한 당연히 통지대상(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도 계약조건등에 의해 엄밀하게 구분하여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 문서화의 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등)에 의하면,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 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시공사의 통지시기에 관한 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에 의하면,
①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
②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
③불가향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공사계약일반조건등에서 "지체없이" 또는 "즉시"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러한 용어에 해당하는 경과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 적절한 정의가 없는 바, 단지 사안의 발견 또는 발생시점으로 부터 "최단시간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

3. 클레임단계

클레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약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수적임을 이미 말한 바 있으며, 시공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요원 모두가 클레임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변경되는 모든것이 클레임의 대상이다"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현장조건등이 나타나면 최단시간내에 이를 감리나 발주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 후 필요하다면 협의등을 통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클레임을 추진하고자 할때에는 발주자와의 유대관계등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판단과 함께 합리적인 추진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클레임에 대한 발주자의 거부감을 고려하면 클레임의 대상이라 할 지라도 클레임의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계약상대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여러가지 발생사안을 종합하여 추진하는 것 보다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 계약상대자로서 입증이 더 편리할 것이며, 감리 또는 발주자로서도 검토가 용이해질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큰 금액을 청구당함으로서 가지게 되는 클레임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클레임 추진시 필요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클레임 접근절차를 설펴보기로 한다.

1) 사전평가 단계

클레임의 대상, 즉 "변경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사전평가를 하는 단계로서, 클레임 추진전에 개괄적인 검토 및 분석을 하므로서 클레임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1.계약조건내에서 보상등이나 변경이 가능한 사안인가?

2.클레임의 성격 결정(설계변경, 또는 기타계약내용변경 등)

3.클레임 추진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개략적인 입증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서 이해득실을

추정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4.개략적인 변경금액 및 보상금액의 산출

2) 근거자료 확보단계

클레임의 성패는, 해당사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추적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자(현장의 중간관리자 및 하도급자, 시공요원등)와의 면담등을 통해 제삼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서류등 확보될 수 있는 모든 문서들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열거하는 문서등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또는 본사에서 구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예시이며, 이들을 수집하여 근거자료로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1.재정관련 서류(Financial Documents)

① 프로젝트비용 보고서

② 회사의 회계원장, 시세표

③ 급여 지급서

④ 기성신청 및 회신

⑤ 원 입찰견적 서류

⑥ 송장(invoice)

⑦ 십장의 일일 노무보고서 및 작업시간 기록카드

⑧ 변경지시 서류

⑨ 특별비용 또는 생산성 연구

2.프로젝트 관리 서류(Project Management Documents)

① 공정보고서

② 일일 감독보고서 및 일지

③ 십장일지

④ 검수 및 품질관리 보고서

⑤ 현장 조직표 및 직원 이력서

⑥ 업무연락

3.공정계획서류(Scheduling Documents)

① 최초 계획 수정

② 중간 수정 공정

③ 최종 수정 공정

4.업무처리 절차 지침서(Procedure Manuals)

① 회계제도 서류

② 행정처리 절차 서류

③ 품질보증 절차 서류

④ 품질관리 절차 서류

5.기타서류(Other Documents)

① 계약도서

② 관리계획

③ 건설계획

④ 조직도

⑤ 관리 및 직원 이력서

⑥ 현장사진 및 사진철

⑦ 업무 연락철

⑧ 제출양식

⑨ 도면 제출 목록

⑩ 회의록

⑪ 최초입찰도서

⑫ 설계서 ....등

3) 자료분석 단계

추적, 수집된 제반 근거자료를 분석하여 클레임이 계약조건에 의거 적절하고 타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즉, 계약상대자의 권리 및 청구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계약조건의 어떤 조항에 의거한 것인가를 정밀분석하는 단계이다.

4) 클레임문서 작성단계

분석된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가 계약상으로나 사실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단계로서, 클레임에서 본 단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본 입증이 성공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즉, 계약상대자만이 알고 있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등은 금물이며,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주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전문적인 법률용어(딱딱한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을 가진다)등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여러가지의 사안을 하나로 묶는 방법보다는 각각의 사안을 각각의 클레임으로 처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여러가지의 사안을 하나로 하여 하나의 계약조건이나 논리로 청구하는 경우,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 계약상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사안들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소규모 사안으로 분리하여 구성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금액 산출단계

클레임 발생사안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나면,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등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범위내에서 청구금액 또는 변경금액등을 산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사원가산출방식으로 금액등을 산출하게 되는 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산출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산출된 금액은 실제적이고 정확하여야 한다. 괜히 금액을 부풀림으로서 산출근거가 취약할 때에 발생하는 신뢰성의 손상은 클레임 자체의 실패로 직결될 것이다.

6) 문서제출 단계

기본적으로 클레임 문서의 목적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와 청구를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전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문서의 구성 및 형식, 나열순서, 사용된 용어등에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공사에서는 발주자 속성상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대해 그야말로 철저한 입증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예상하여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클레임 문서는 발주자나 감리자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므로 국가별, 공사별, 사안별 특성 및 발주자나 감리자의 기호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작성되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된다. 클레임 문서는 간결하고 압축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요약(summary)

② 공사개요(project background)

③ 클레임 설명(explanation)

④ 현안 문제의 분석(issue Analysis)

⑤ 공정 분석(schedule analysis)

⑥ 손실 분석(damages analysis) - 직접비 및 간접비

⑦ 증빙(관련 문서 및 자료)

클레임 문서로서 계약상대자의 권리가 입증된다면 클레임은 성공한 것이다. 입증된 권리에 의해 청구되거나 변경을 요구한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반영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므로서 모든 클레임의 진행과정이 완료되게 되는 것이다.

4. 클레임이후의 분쟁단계

앞서 살펴본 클레임 단계가 결렬되면 결국 분쟁으로 발전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분쟁상태에 진입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누구에게도 바라는 일은 아닐것이며, 갈등의 요소를 가급적 제삼자의 개입없이 계약당사자간의 상호이해와 협상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분쟁의 절차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협의▷중재▷소송의 단계로 진행되지만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방법은 당연히 제삼자의 개입없이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이 결렬되면 제삼자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되며, 비로소 중재 또는 소송의 단계에 집입하게 된다.

최근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서울시 8호선-11공구를 시공중인 신성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추가공사지급 중재신청에서 홍수피해액 6억8억원 등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71억9천727만원 규모의 공사 손실액을 지급토록 하라고 판정했다.

최근의 신성 중재건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에 중재된 신화건설의 중재 판정내용들은 발주자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토록 판정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불가항력의 사유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발주자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것일 뿐이지만, 지금까지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 의례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여왔던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였던 국내 건설현장의 분위기를 일신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중재판정의 결과를 보면, 국가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등의 명문화된 제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계약당사자 특히, 계약상대자로서는 구태여 중재신청까지 갈 이유가 없이 현장단위에서 협의(협상)로서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즉, 발주자에게는 자신들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계약관련 규정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를 계약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가하는 자성의 기회를 준 것이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여 왔는가, 그리고 명문화된 계약관련 규정들에 대해 발주자나 감리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자성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다.

5. 분쟁발생시의 해결

☞ 분쟁발생시의 절차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 2001.2.10 개정.시행)에 의하면,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종전 :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종전 :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신설)
    3.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종전 : 2.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종전 : 분쟁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건설분쟁이 발생한 경우 절차적으로 협의▷중재▷소송(종전 : 협의▷조정▷중재▷소송)등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해결절차를 위한 분쟁처리기구로서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및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등이 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인 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것을 말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판결에 대해 상소도 가능하다.

1) 협의에 의한 타결

모든 분쟁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타결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협의에 의한 타결은 다른 방법과 달리 분쟁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내에 해결이 가능하고, 분쟁당사자간의 관계도 전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협의만으로 해결되는 분쟁이 많지 않은 까닭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해결방법일 수도 있다.

2) 조정에 의한 타결(건설분쟁조정제도) - 2001.2.1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삭제

조정은 제삼자의 개입에 의하여 타결이 이루어진다. 즉, 객관성있는 제삼자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행위를 하게 되며 공식적인 분쟁단계의 초기단계에서 해결을 우호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조정과 중재는 제삼자의 개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며, 그 차이점은, 첫째, 중재는 중재인을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혐오 중재인에 대한 중재기피권이 있으나 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의 선택권이나 기피권이 없다. 둘째, 조정인은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단지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도모하거나 유도할 뿐이지만 중재인은 결정권이 있을뿐만이 아니라 그 중재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조정에 의한 타결은 신속한 해결과 저렴한 비용등으로 중재보다는 간편하므로 협상의 단계를 이미 지나왔다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차선책일 것이며, 조정단계에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관계도 별로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매우 우호적인 타결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의 다른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려 한다.

3) 중재에 의한 타결(중재판정제도)

조정은 중재보다, 중재는 소송보다 신속성과 비용면에서 더 간편한 방법이며, 본 중재제도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지 않고도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해결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재단계에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관계가 크게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되므로 소송단계보다는 우호적인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중재제도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의 다른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3) 소송에 의한 타결

이는 분쟁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단계이며, 해결단계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단계이다. 소송은 공판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공판의 진행과 함께 분쟁당사자 상호관계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출처 : 건설계약연구원

건설공사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에 대하여

2022-09-13T12:18:49+09:00

우리 건설업은 오랜 경륜에도 불구하고 선진외국에서는 건설공사의 기본이라고 여기고 있는 클레임(Claim)에 대해 소홀하였음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며, 클레임이 계약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상대방에 의해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았음도 사실일 것이다. 아직도 일부 발주기관등에서는 클레임이라는 용어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최근 몇몇 클레임 중재판정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클레임을 건설공사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부산물로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선진국형으로의 인식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설계도면 수치 하나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적인 시공관리를 우선하여 왔던 경험만으로는 계약문서상의 문구 하나가 설계도면의 수치보다 더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는 클레임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공관리와 병행하여,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는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통한 클레임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문서행위(Paper Working)가 주를 이루는 계약관리와 전통적인 시공관리로 획득할 수 있는 성과를 비교하게 되면 비용대비 수익율은 전통적인 시공관리보다 훨씬 앞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의 전문화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바, 계약행위의 주체이며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상 발주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계약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라 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의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 · 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 및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과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에 의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라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계약 12711-2238, 2000.5.25)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지급,검사,재해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공사는 본사 계약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시공기술자인 현장관리요원중의 한사람이 계약관리를 맡고 있는 실정이며, 계약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인 "계약담당공무원"과 비교할 때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본사 계약팀에서는 법률전문가등의 조력을 받아 현장의 계약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관리의 대상이 단순히 계약문서상의 법률적인 해석문제뿐만이 아니라 시공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건설클레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건설현장의 시공관리요원중의 한사람을 계약관리업무에 대한 재교육등을 통하여 담당케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배치전.후에 시공기술자에 대한 계약관리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계약관리자를 통한 아웃소싱을 이용한 현장계약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계약관리의 의의와 목적

건설공사의 계약관리를 정의하면, "요람(계약체결단계:계약의 시작)에서 무덤(하자보증단계:계약의 종료)까지 건설공사 계약의 전 생애에 걸쳐 합리적인 계약이행을 추구하여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관리의 목적은, 발주자에게는 정확한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계약상대자에게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공사의 이행중 발생하는 발주자측의 계약변경요구에 대한 대응과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금액의 조정요구 및 클레임의 제기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발주자에게는 지급하는 대가에 합당한 계약이행을 보장하며, 계약상대자에게는 최선의 계약이행을 전제로 정당한 이행대가의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계약관리의 목적이다.

현재와 같은 건설시장 국제개방 시대에서 발주자로서는 명확한 계약조건의 제시와 정당한 계약내용의 이행요구를 위해 철저한 계약관리가 필요할 것이며(이러한 일은 국가계약법령의 제정기관인 재정경제부등 국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로서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요구등을 위해 정확한 계약관리가 필수적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분쟁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우선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이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계약관리의 첫번째 목표는 계약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이 될 것이고, 두번째 목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분쟁 전단계에서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계약관리의 필요성

건설공사에서의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상황을 배경으로 포괄적인 계약관리의 필요성을 정리해 본다.

1) 입찰단계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의 입찰조건은 입찰참가자로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조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찰조건의 분석 및 검토와 함께 불공정한 규정이나 조항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신청등의 행위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등과 공정거래법등 관련법령등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계약체결단계

일반적인 정부발주공사 계약에서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제시된 제반도서가 일단 완전한 것이라는 전제로 입찰시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에 이르게 된다.

발주자로부터 입찰시 제시된 제반 입찰조건은 낙찰자로 결정됨과 동시에 계약조건으로 전환되게 되며, 특히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시공사인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당해공사에 대한 특수한 계약조건을 명시한 문서로서 여타 계약문서와 함께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의거,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특약으로 반영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3) 착공단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의하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며, 착공단계에서 공사용지의 확보지연이 공사의 지연사유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예가 상당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바, 공사용지 확보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대응을 해두어야만 차후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착공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다수의 행정문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 문서는 적절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제반 계약조건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시공단계

신의에 입각한 성실한 시공은 계약상대자로서 당연히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주제이지만,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로서는 성실한 시공만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도 정당한 보상을 약속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정한 제반 계약조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관리와 함께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 첫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건설공사에서는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불확정성이 발생사유가 되지만, 그 발생사유에 따라서는 적용기준이 다른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제반 적용기준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일 것이다.

두번째로,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은 그 발생시점이 비주기적인 점을 인식하여 이행중에는 항상 등락을 검토.확인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설계시 예정된 운반경로의 변경이나 공기연장사유 발생시의 대처 또한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로서 실비산정기준등의 조정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계약의 "해제(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취소)을 의미하며, 계약의 "해지(解止)"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인 행위(철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며, 둘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당사자간에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내지 제46조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등에 관한 규정.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유발생시의 대처방안이나 처리절차등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6) 준공단계

준공단계에서의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만, 복합적인 지체사유로 인한 경우가 많아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요소가 많은 단계이므로, 계약이행의 최종단계에서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처등이 필요할 것이다.

7) 하자보증단계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공사준공(계약이행) 후 하자보증단계에 이르면 계약완료 이후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로서는 여전히 계약이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계약상대자의 계약은 하자보증기간이라는 최종단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모든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하자발생사유에 대한 의견대립이 많고 또한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분쟁도 많아 하자보증금의 국고귀속등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반발도 적지 않은 바,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등에서 정한 하자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분류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등)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수가지 계약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관리의 편의를 위해 계약의 형태, 시행방법등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설명과 함께 게재 하였다.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가. 확정계약
-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협상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나.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의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ㅇ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ㅇ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ㅇ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
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는 구별된다.
- 조달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대상
ㅇ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대상
ㅇ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ㅇ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ㅇ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ㅇ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ㅇ사후원가검토 기준, 절차, 계약이행 후 제출받을 서류등은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처리규정에 의함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가. 총액계약
-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이다.
- 다만 계약목적물 구성품이 구분되고 입찰대상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분류별 총액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나. 단가계약
(1) 대상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즉 단가계약은 다수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2)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통상 1년으로 년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며, Life cycle이 짧은 컴퓨터등은 6개월 단위로 함
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 의의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계약체결)하여 관보에 공고
-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로서 단가계약물품의 신속 공급이
가능함
(2) 공급절차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나) 제3자 단가계약 체결공고(관보)
다) 수요기관에서 분할납품지시(계약상대자에게 분할납품요구서 2부 발급)
라) 계약이행(수요기관에 해당물품 납품)
마) 검사 및 검수(수요기관에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5부 발급)
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지급(물품 납품 및 영수증에 의거 해당청에서 대금지급)
사) 수요기관에 대금 및 구매수수료 고지
3) 일반(단년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가. 일반(단년도) 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계약
- 당해 회계연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체결)에는 다음연도까지 이행완료하게 할 수 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공사(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도 무방함.
나. 장기계속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1) 대상
-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등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적용
(2) 구분
- 총예산의 확보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장기계속계약(총 계약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총예산이 아닌 발주년도 예산이 확보된 경우)
나) 계속비계약(총예산이 국회의결을 거처 확보된 경우)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공동도급계약제도 해설]

가.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
나. 공동계약
-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25조1항)
- 공동도급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한다.
- 공동도급계약의 방식은,
* 같은 업종끼리 하는 공동이행방식
예시)건축(또는토건)50%+건축(또는토건)30%+건축(또는토건)20%
* 업종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예시) 건축(또는 토건) + 전기(또는 소방, 정보통신)
- 공동도급시 구성원 수는,
* 원칙 : 대표자 포함 3인
* 지역제한경쟁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공사현장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할 경우 5인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구, 다만,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업체는 구성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PQ대상공사의 입찰은 PQ심사신청서에 포함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동일한 업종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산액은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전기 또는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는 시공능력공시액이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5. 계약자 선정방법에 따른 공사의 분류

1) 총액입찰공사

추정가격이 50억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이다.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를 열람(또는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총액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총액입찰공사Ⅰ과 추정가격 1억원미만의 총액입찰공사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액입찰공사Ⅰ의 경우 발주자는 낙찰자에게 물량(공)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총액입찰공사Ⅱ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억미만의 소규모공사이므로 발주기관의 물량(공)내역서 교부없이 계약상대자가 공종,물량,규격,단위,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역입찰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중.대형규모의 공사중 대안입찰,턴키입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입찰이라 하여 이를 "내역입찰"이라고 한다.

'95.7.10 이전에는 총액과 단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입찰이라는 의미로서 "총액단가입찰"이라고 하였으나 회계예규 개정시 그 명칭을 현재의 "내역입찰"로 변경하였다.

내역입찰은 건설업체의 견적능력향상을 위해 '77.4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대상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99.9.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시 그 대상금액을 고시금액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2년마다 고시되는 금액이 최근 환율의 급격한 변동등의 영향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내역입찰 대상공사 변천과정
'95.7.6이전
-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
-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
'95.7.6 ~ '96.12.31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55억원)이상인 모든공사
'96.12.31 ~ '99.9.9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모든공사
- 고시금액의 변경
'97~98 : 58.3억원
'99.1.1~'99.9.8 : 78억원
'99.9.9이후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모든공사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열람.교부하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물량(공)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한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내역입찰 대상공사는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가하여 물량(공)내역서를 교부받아야만 비로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호)

3) 대안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는 설계자문회의)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따라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이다.

대안입찰 제도는 '75.4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설계서에 따른 대안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입찰방법으로서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안입찰시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대안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입찰안내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입찰공고에 정한 대안공종을 검토하고 대안입찰서를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입찰서만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안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안입찰서와 대안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원안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내역입찰방식으로, 대안입찰은 입찰서, 대안설계서, 원안부분 및 대안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안입찰시에는 동사에 2개이상의 대안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원안입찰금액보다 높은 대안입찰은 대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

원안입찰만을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내역입찰방법과 동일하게 발주기관이 교보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한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대안입찰을 이해한다면 대안입찰은 내역입찰과 턴키입찰의 중간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안부분은 내역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안채택부분은 턴키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일반적으로 '턴키','턴키베이스'라 부름)

턴키(Turn-Key)입찰공사란 대안입찰공사와 마찬가지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턴키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 따라 턴키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이다.

턴키입찰제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꼐 제출하는 입찰방법으로서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 선정에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턴키입찰에 의하여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기준으로 기본설계서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후 설계심의와 적격심사를 통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실시설계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산출내역서등 관련서류를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과 관련한 턴키입찰의 특성은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를 제외하면 모든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점이다. 이는 발주기관이 모든 설계서를 작성하여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는 일반공사(총액입찰,내역입찰등)와 구분되는 턴키공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또한, 턴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입찰방법의 경우와 구분된다 할 것이다.

4)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세미턴키)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란 턴키입찰공사와 마찬가지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실시설계.시공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시공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이다.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는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 선정에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단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턴키입찰공사와 그 목적을 같이하나, 입찰절차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기본계획, 지침 및 기본설계서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실시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법이라는 점에서 기본설계입찰을 하는 턴기입찰과 구분된다.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기본설계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기준으로 실시설계서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후 적격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가 바로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이점 또한 최고득점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는 턴키입찰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의 경우 또한 공사시공의 기본이 되는 실시설계서와 그 물량 및 단가등을 산출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업무는 턴키입찰과 동일하다.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는 '95.7.6자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도입되어 '99.9.9자로 폐지되었으나 동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로서 현재 이행중에 있는 공사가 다수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수의계약공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 즉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일반공사(전문:7천만원, 전기.정보통신공사등:5천만원)인 경우와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및 다음과 같이 전차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불분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게 된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①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③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협상(수의시담)은 발주기관이 열람시키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보고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발주기관이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가 공종,물량,규격,단위,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공사의 금액별 입찰방법 구분

턴키입찰   대안입찰   내역입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
내역입찰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인 공사
총액입찰 I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1억원이상인 공사
총액입찰 II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공사
※ 참고자료 : 공사금액에 따른 정부공사의 계약분류

구 분   대 상 공 사 금 액   관 련 조 문
전문공사 수의계약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전문공사지명경쟁계약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지역제한
경쟁계약   국 가   ㆍ전문공사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ㆍ일반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단체   ㆍ전문공사 : 추정금액 5억원 이하
ㆍ일반공사 : 추정금액 50억 이하   내무부령 제664호
제한경쟁입찰
(시공능력 또는 실적 등)   ㆍ전문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ㆍ일반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계약서작성 생략,
계약 보증금 납부면제,
검사조서 작성생략,
하자 검사조서 작성생략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24조
입찰공고 방법   ㆍ게시공고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ㆍ신문ㆍ관보공고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8조

본 사이트에서는 전반적인 계약관리중에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3가지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광의의 클레임(Claim)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건설공사 클레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3가지 계약금액의 조정이 곧 협의의 건설클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클레임사안들은, 당해 사유발생시 발주자의 합리적인 보상이 전제되고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가 합치된다면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 등에서 정한 규정만으로도 분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협의(또는 협상)만으로 충분한 합의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공사의 클레임 제기는 계약조건등에 의거한 계약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무조건적인 거부관행이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요구 등)때문에 거부해야 할 대상이라는 시각이 있는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국가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가계약의 실질적인 이행자인 하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규모도 커져 계약상대자 뿐만이 아니라 하도급자로서도 앞에서 말한 계약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등의 사안은 계약상대자 뿐만이 아니라 하도급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임은 더 말할나위가 없을 것이다.

체당금을 가장 성공적으로 신청하는 핵심요령

2022-09-13T12:11:55+09:00

1.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 체당금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청기한'이다. 체당금 신청의

특성상, 소속회사 근로자 전체가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기한이 개별 근로자

의 퇴직일과 관계가 긴밀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산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퇴직한 분들은 체당금을 못 받는다.

문제는 체당금 신청의 특성상 해당 회사 전체 근로자들이 함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개별 근로자들의 퇴직일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사실이다.

체당금 신청은 보통 이를 먼저 구상해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 없게도

이 분들이 늦게 체당금을 생각해 내, 늦게 신청하시면, 그 만큼 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

-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실상 영업이 중지가 돼 있고 임금과 퇴직금

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시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리 이와 관련

된 내용을 마음에 드는 노무법인을 골라, 빨리 자문을 받는 것이 한 사람이

라도 더 많이 체당금을 받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현실적으로 체당금

신청은 대리인 없이 개별근로자가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퇴직하기 전이나 또는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회사 재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최근 노동청의 체당금 조사가 이전에 비해 다소 까다로워지면서, 회사의 재무

자료를 갖추지 못해 체당금 불승인 받거나, 체당금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불상

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모두가 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와서 자료

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임금도 주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미운 사업주에게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하는 모욕적인 상황이 된대서야 체당금 신청이

제대로 순항할리는 만무할 것이다.

- 사업주의 협조여지를 최소화하면서 확실하게 체당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도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적어도 중요 관련자료(직전년도 대차대조

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국세 체납내역- 체납고지서 등)를 확보해

놓거나, 혹시라도 이미 퇴직하신 경우라면 지금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

에게 부탁하여 상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구할 수

없다면, 노무법인에서 아무리 도산보고서를 잘 작성해도 노동부 도산심의

위원회에서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25)

과거 산재를 현재시점에서 산재처리요구시 대응은

2022-09-13T12:01:01+09:00

기사입력 2010-03-26 24:59:12 l

Q. 저희 회사에서 2008년 10월까지 근무를 했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말 퇴직하기 직전에 현장에서 넘져 발목이 시큰거린다고 하면서 간단하게 치료만 받으면 되는 것 같다고 하고 병원도 몇일 가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에 현장에서 다친것인지도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경미한 부상인것 같아 도의상 병원비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월 즉, 2010년 1월에 오더니 당시에 다쳤던 것으로 인해 발목에 아직까지도 이상이 있으니 이제와서 당시의 부상을 산재처리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서 다쳤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는데 해당 건이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산재로 처리된다고 한다면 원도급사의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이미 해당 현장은 종료되어 없습니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형태의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그 청구의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2008년도에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지금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동 법령상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상에 해당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행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당시 질병의 내용 및 소견서 등을 통해 부상의 내용과 치료현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목격자나 당시 작업내용, 구체적인 부상의 정도, 해당 부상을 발생할 때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현장에서 다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근로자가 출력을 하였다면 이는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연되어 신고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율 적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해당 업무상 재해를 확인한 연도의 재해율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장의 소멸여부와 지연신고와는 무관하게 현재시점에 재해로 확정되어 재해율에 반영됩니다.

김동환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관련법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하도급통보의무비율

하도급119운영_보도자료

회사가 망하고 임금을 못받았는데 체당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당금_지급청구서,_확인신청

과거 산재를 현재시점에서 산재처리요구시 대응은

임금채권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건설공사 클레임(Claim)에 대하여

건설공사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에 대하여

체당금을 가장 성공적으로 신청하는 핵심요령

과거 산재를 현재시점에서 산재처리요구시 대응은